[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조선업 원·하청간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조선업의 이중구조는 산업 특성과 발전과정에서 기인한 뿌리 깊은 문제"라며 "2016년 위기 이후 조선업이 대대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내려갈수록 불황의 충격이 컸다. 하청 생산직 노동자는 규모가 3분의 1로 감소하고 원청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는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0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어 "협력업체의 잦은 도산·폐업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호황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근로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및 노사 의견을 예를 들며 "재하도급이나 물량팀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원·하청 노·사 누구나 동의했다"면서도 "수주산업으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 날씨나 자재 수급, 공정 순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점 등산업 특성 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권 차관은 "하청 생산직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청이 적정 기성금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현장 의견이 일치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원·하청 및 노사 모두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이 선결돼야 하고, 상생·연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데 뜻을 함께 한 만큼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 연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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