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강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추석 연휴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검찰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김 여사 의혹 중심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추석 밥상머리에 李 대신 尹 올리려는 민주당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안 발의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는 있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 법사위 문턱 자체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 위원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 들고 최근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연달아 고발한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이 대표 부부에서 윤 대통령 부부 쪽으로 옮기기 위한 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밝은 A변호사는 "이번 특검법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등은 소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특검'이라고 하면 사안을 더욱 중대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검찰이 이 대표 부부를 기소하더라도 일부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청장 출신의 B변호사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력이 낫다"며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심하게 무너졌던 지난 2년간 치우친 수사를 통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檢 출석…추석 전 이 대표와 기소 전망

곧 이 대표 부부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비판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음에도, 검찰은 사건 처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당일 소환을 통보해 출석이 불투명했으나,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 또한 이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소시효 만료를 단 이틀 남겨둔 상황인 만큼, 이번 출석은 김씨에게도 검찰에게도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김씨 모두를 결국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부부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로 판단됐다면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