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위원 중 여야 추천 상임위원 2명이 확정됐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교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에 대한 추천안이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추천한 정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출신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국힘이 추천한 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이중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상임위원인데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은 국회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은 확정돼 있다.

한편 교원단체 몫 2명은 단체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한 자리를 가져가는 건 확실하지만 나머지 한 자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에서 서로 회원 수가 많다며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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