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개발언 등을 통해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됐지만 전액 삭감한 것이다.

3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에 6053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22조원이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 일정량을 구매 시 현금 이상의 지역화폐를 얹어주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경기지역화폐를 유통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현금이 지역에서 소비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선순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초기에는 국비 보조가 거의 없이 실시됐다. 또한 이를 위해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본격 출범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직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국비를 받지 못한 것에 방점을 두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썼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예산과목 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2.09.07 photo@newspim.com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지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정부안 배경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년에 당시 한시 사업 3년 지원한다 했고, 지역화폐는 지역 한정 통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 사무에 획일적으로 중앙 정부 재원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추 총리는 "지자체 중에 이게(지역화폐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재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추 총리의 말은 지역화폐를 하고 싶다면 '지역에서 발생한 현금이 지역에서 소비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선순환'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현직 경제부총리의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중 누가 더 깊게 알고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대목이다.

지역화폐제도에 국비가 더해지면서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국책연구소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를 축약하면, 지역화폐는 2018년까지 일부업종에서만 매출효과가 있었으나 물가 인상 효과, 발행 관리 추가비용,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 지역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에 따라 붙는 이른바 대표 정책이었다. 민선 7기에서 지역화폐 제도가 대대적으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민선 8기 김동연 현 지사 체제가 이를 그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다. 건전한 자체 재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거나 혹은 아예 폐기를 할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역화폐의 기능과 역할 등 본질적 접근보다 국민세금으로된 지역화폐를 인기요인으로 삼으려 한다면 김 지사가 강조해온 경제살리기 정책의 패착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가 지역화폐로 도민으로 부터 갈채를 받는 방법은 도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역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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