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유인호 의원(더불민주당·보람동)이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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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호 세종시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9.15 goongeen@newspim.com |
유 의원은 먼저 지난 2016년부터 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승용차 기준(200만원)으로 타 지자체와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자체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다"며 "그 금액이 46억7300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국비 불용액을 최소화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과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제안했다. 현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부족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에 달하는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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