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에서 밝힌 1만6000명 정원 감축 규모 중 비수도권대학의 감축 규모가 87.9%(1만4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하는 96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일반대 55곳과 전문대 41곳에서 각각 7991명, 8206명을 줄인다. 일반대에는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대학원과 학부,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2명 늘린다고 밝혔다. 석·박사 1102명,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다만 이번 적정규모화계획에 따라 비수도권대학의 88%가 정원을 감축하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총 1만6197명의 감축 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이 87.9%(1만4244명)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은 12.1%(1953명)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정원은 40%에 달하는데 정원 감축은 12%에 불과하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의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방대는 많다.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도체 정책에서 수도권을 챙기는 것은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부분이고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은 별도 계획과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여 강점 분야를 발전하고자 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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