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재의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또 이중호 과학기술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해 금융 거래 등의 민생 대책 관련 답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건드려 전 정부의 방침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그간 국가 재정 사용에 대한 기준 미비를 지적해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 문 정부에서 강화된 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자율 규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 대책과 각 분야별 민생 관련 방안을 집중 추궁하며 특단의 해결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장바구니 물가와 쌀값 안정 대책 마련도 강조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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