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이산가족상봉 인원, DJ 대비 15%에도 예산은 74% 규모 사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1회에 그치고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2018년 8월 진행됐던 제2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후로 4년 동안 이산가족상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우선 추진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산 간 합의 이행방안을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총 7차례의 화상상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화상 상봉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 편성과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산가족 상봉 횟수는 1회이며, 833명(100가족)이 상봉했다. 상봉 행사의 집행 금액은 33억7000만원이다. 상봉 인원은 김대중 정부의 15%, 노무현 정부의 7%밖에 되지 않으나, 집행액은 김대중 정부의 74%, 노무현 정부의 36% 수준이다.

특히 예산액의 경우 2013년~2016년 동안은 평균 112억원인 반면 2018년~2021년 동안은 257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집행액의 경우 2013년~2016년 4년 동안 평균 32억원이 지출됐고 2018년~2021년 4년간 평균 38억원이 지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5360명이 상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집행 금액은 45억4300만원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총 1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1만862명이 상봉했고 행사 집행 금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회, 1785명, 45억3600만원 규모였다.

올해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014명으로 이 중 66.5%가 80세 이상의 고령 생존자다. 이에 비춰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이산가족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같은 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회담 제의 통지문 전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산가족상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을 법정 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부분 이산가족이 고령이 된 이 시점에서'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인권'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전신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산가족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7차례나 이루어졌던 화상 상봉조차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로 남북 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재개 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전원 전면적 생사 확인 및 대면·화상 상봉 재개와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