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강조하며 "소득·금융·주거·의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산업화 30년·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기본적 삶을 보장 받는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느냐"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 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본금융·에너지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풍력·바이오 매스·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으면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다"며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 콘텐츠가 더 넓고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며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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