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전국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 이후 오히려 아파트 매매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로 대출이 이전 대비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이어진 매수자 관망세와 맞물려 당분간 매물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이자 상환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어 분위기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했지만…전국 아파트 매매물량 1.3%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수도권 외곽지역 5곳(경기 양주·파주·동두천·평택·안성) 역시 이번에 규제가 풀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주인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물량은 42만8423건으로 정부 발표날인 21일(43만4086건) 이후 1.3%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2.6%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경기(-2.2%) ▲충남(-1.8%) ▲서울(-1.7%) ▲광주(-1.5%) ▲전남(-1.4%) 등 순이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해제된 경기 양주·파주·동두천·평택·안성 역시 감소했다. 양주와 파주가 각각 2.6%씩 감소했으며 안성가 0.6%, 평택이 0.4% 감소했다. 동두천은 0.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매물이 감소한데는 전국적으로 비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가능 범위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급매로 내놓은 매물들을 회수한 것이다. 

◆"집값 하락 우세·금리 인상 기조…거래 크게 늘지 않을것"

대대적으로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수요는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수요자 유입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규제지역이 풀리게 되면 주택수요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집값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지역이 해제됐다고 많은 거래가 이뤄지진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 연구원은 "부산같은 대도시나 수두권의 평택, 파주 등 지역 안에서도 일정부분의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광역철도 역 등 교통이 수월한쪽으로만 국지적으로 수요가 유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고려하면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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