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했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애초 취지대로 교육전문가가 발굴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에 학교가 흔들리는 꼴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치색이 강한 위원들로 채워지면서 위원회는 '정치 축소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범식 당일 공기는 무거웠고, 굳게 닫은 위원들의 표정에서는 '일촉즉발'의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이력 등으로 정치적 색채가 뚜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의 정치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몫으로 추천된 정대화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이 추천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전현직 교육감은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여당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각각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다. 그동안 정치인에 가깝다고 비판받아온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변할지 의문이 앞선다.

이외에도 보수 교육학자인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교육학)는 뉴라이트 성향 교수 모임에서 활동했고,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은 교육예산을 학부모에게 나눠주고, 학교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위원의 전문성에도 있다. 국교위가 처음으로 다룰 교육과정 개정을 비롯해 대입제도 등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제 국교위 전신이었던 국가교육회의가 2018년 실시한 대입제도 공론화는 기간만 1년이 걸렸다. 당시 2022학년도 개편안이 나왔지만, 큰 변화가 없어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만 받았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은 어떠한가. 사무처 구성원은 고작 31명이다.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공무원 8명은 내년 1월이 돼야 국교위에 합류한다. 20여명의 직원이 위원회 운영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위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교육정책 마련에 기여를 한다는 소명감도 있지만,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지 막막하다'는 취지의 소감도 남겼다.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갈등이 표면화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교육회의에 원죄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국교위의 온전한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추가 로드맵 정도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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