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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체론 이주호, 교육부 수장으로 '복귀'…교육 정책 바뀌나

기사등록 : 2022-09-29 16:16

尹,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자사고 도입·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
박순애 사퇴 후 52일 만에 새후보자 지명
'돌고돌아 MB맨' 지적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과거 이 후보자가 추진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최근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을 총리실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교육부 해체론을 냈다. 교육의 자율성 강화를 주장한 만큼 윤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윤 대통령은 29일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 후보자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했다.

자사고 100개 설립을 골자로 한 이 정책으로 전국에 자사고가 급증했지만,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7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자사고 존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이 후보자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 후 평가 결과 공개 등을 볼 때 교육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된 교육부 해체론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K플랫폼에서 나왔다.

지난 3월 이 후보자는 교육부 해체론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K-정책 보고서'를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보고서는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신설해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대학의 연구, 혁신 평생교육 기능 등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정책·학사제도, 장학 기능 등을 가칭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학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대학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도 나섰지만 중도 사퇴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맞춤형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AI 보조교사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또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인사가 교육계 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돌고돌아 MB맨'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 이하'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책임으로 지난 8월 8일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이후 52일 만에 새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새 정부 교육 개혁을 추진할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