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부정수령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시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겨레하나는 2021년도 감사원에서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부정수령해 반환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서울시와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각각 16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사)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겠다며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지만, 2018년 말 이미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태에서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과 허위 신청서로 울산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겨레하나에 대한 감사원 검사결과가 2021년 5월에 발표되기까지 해당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알지 못한 서울시와 행안부는 2021년 2월 진행된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에서 겨레하나를 지원단체로 선정, 각각 16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겨레하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와 행안부, 울산시에서 모두 7차례 총 2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감사원 감사로 울산시에서 1억원을 반환조치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말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1만5458개 단체 중 88%(1만3725개)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 지자체의 정기적인 자체점검 등 투명성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일부 단체의 비리로 대다수의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복지원, 보조금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조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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