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의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계약 총 12건 중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비율로는 83.3%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병철 부단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수사결과 대검 중수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들고 "이 자료를 읽어보면 오늘날 이 게이트의 모든 불씨가 여기에서 시작된 걸 알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2021.10.19 kilroy023@newspim.com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2022년 8월) 통계를 보면 2017년 총 24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9건으로 37.5%에 그친 데 반해 올해 들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9년부터 당초 경쟁계약으로 공개 입찰을 낸 용역 계약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경쟁에서 수의로 변경된 계약은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1건, 2022년(1~8월) 7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그 비율 역시 2019년 41.2%에서 2022년(1~8월) 58.3%로 17.1%포인트 상승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 의원 측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반복되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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