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전북 익산갑)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순이익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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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LH가 수행한 사업의 분양이익 현황 [자료=김수흥 의원실] |
LH는 최근 5년간 벌어들인 21조원 중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1조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1조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손실의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해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밖에 수선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 입주민이 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다. 공공주택관리 수선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
김수흥 의원은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 이익을 독식해왔다"며 "LH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수익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 등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균형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