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유엔의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금지 대상이지만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유도탄 수준에 머물던 북한의 시험발사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7시 23분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미사일은 사거리 4000km에 이르는 IRBM이었다. 통상 5500km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에 맞먹는 위협적 도발이란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일본 정부가 즉각 국민안전을 위한 발령을 내리고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등에 낙하물 주의보까지 전달한 건 그만큼 이번 미사일 도발이 일본에게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란 점을 반영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17년 8월과 9월 2차례 일본 열도를 넘기며 괌 포위 사격을 언급했던 미사일"이라며 "지난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검수 사격을 실시한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미국의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23일 입항하자 이틀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23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어 핵 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알려진 KN-24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 했다. 또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지 2시간만에 KN-24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건군 74돌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도 KN-24 추정 미사일을 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목표물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일본, 괌 등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탑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보여주려 한다는 얘기다.

또 "이번 발사는 핵능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동향 등 안보현안을 점검했다. 2022.05.21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열병식이나 군중집회 준비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엔 미사일 도발 이벤트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공개활동을 20일 이상 중단한 채 장고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와 내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에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할 공산이 크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한미의 대응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는 일본까지 가세한 항모전단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북한이 훈련 실시에 실시간으로 맞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전례 없는 도발 양상을 띠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박원곤 교수는 "이미 항모전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미일의 대응이 어렵다"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대응(massive retaliation)에 직면하게 됨을 의지와 능력 차원에서 한미일이 보여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