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들어온 민원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2016년~2022년 8월 말)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kimkim@newspim.com

그 중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소비자금융시장에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고건수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활발해지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소상공인들과 청년· 저소득층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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