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며 "더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전 의원은 올 6~9월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처리율이 96%에서 50.4%로 줄어들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는 균형감각과 인품, 실력, 도덕성, 기수 안배 등 여러 면에서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오 후보자가 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오 후보자는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됐고, 임명 동의까지 받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하루 속히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하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야당이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