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 징후는 뚜렷하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된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연일 오르고 있고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가면서 우리 역시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서민·청년층의 고통이 크다.

세계 경제의 뒷받침 역할을 했던 중국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도 이어져 원자재·에너지에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정부는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이상으로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이어진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을 합의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강달러로 인한 문제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보 위기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4일 4000km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일주일 채 5번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보 위기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똘똘 뭉쳐야 하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갈등으로 2주째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의 논란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청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범국민 저항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갈등 속에 경제와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비속어 논란으로 인한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다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경제·안보에 더해 정치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를 오히려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왔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이었던 식민지 경험 국가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뤘다.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책임을 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로 국내 정치권이 갈등을 벌일 시간이 없다. 여야와 국내 석학, 글로벌 기업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제와 안보 위기의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

마침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의 극한 대결이 유지되는 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마주 앉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실도 여야 대표 회동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을 마련하면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실에 모여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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