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새로운 대(對)중국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로운 수출 제재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군사적 응용 등에 첨단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단체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을 판매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비(非) 미국 업체들도 미국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소식통 한 명은 "새로운 수출 통제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AI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칩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알렸다. 

두 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미세 공정 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도 막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미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제재에도 적용한 '외국 직접 제품 규정'을 활용, 외국 기업들도 미국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길 원한다면 별도의 수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수출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제품 수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리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 기술로 퀀텀 컴퓨팅부터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군사 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수입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인민해방군에 제공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번 새 수출 통제 조치로 중신궈지(中芯国际·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长鑫存储·CXMT) 등과 같은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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