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제보

홈주요뉴스 지자체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가 맡는 게 효과적"

기사등록 : 2022-10-05 13:46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복지부 이관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에 여성가족본부를 설치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협의나 동의를 했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이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를 해체하고 여가부가 맡던 주요 기능인 인구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에 본부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복지부가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된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차원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생각이 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