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태양광 설비가 유실 및 침수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양광 및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222건(산지태양광 피해는 총 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특히 산지 태양광의 경우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피해 사례 50건 중 토사 유출만 38건이었다. 토사가 유출될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가 통제되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설비가 일부 유실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허가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012년 1162건, 2013년에는 1896건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비 확인 건수는 2014년 5493건, 2015년 6941건, 2016년 4052건, 2017년 5372건, 2018년 9369건, 2019년 1만8264건, 2020년 2만3915건, 2021년 2만5397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 산지 태양광 설비 확인 건수 역시 2014년 121건, 2015년 746건, 2016년 997건, 2017년 1246건, 2018년 1841건, 2019년 3391건, 2020년 3685건, 2021년 259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초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낳은 태풍 '힌남노'의 경우 산지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사태의 피해접수는 울산에서 10건, 강원 19건, 경기 2건, 경북 138건, 경남 4건, 제주 1건 등 총 174건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의 토사 유출 등 산사태 피해 건수는 35건이었다.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토사 유출로 6000m2(1815평)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 8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 석측 붕괴로 인한 토사유출 및 농경지 토사 퇴적으로 6500m2(1966평)가 손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박수영 의원이 '지난 5년 간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의 산사태 상세현황'에 대한 질의에 웅벽붕괴, 석측붕괴, 하천 토사 퇴적, 진입도로 일부 유실, 울타리 파손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태양광 공급 정책으로 산천이 훼손되고 있다"며 "대규모 산지 태양광이 아닌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 가정용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대하는 가상발전소(VPP) 도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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