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공식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공정거래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신임 위원장의 정책 검증대 성격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공정위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기업 봐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앱마켓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하도급 체계, 가맹점 갑질,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명품 플랫폼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HDC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발란 등 관련 인사들이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현 정부의 자율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된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제한' 규정에 따른 폐해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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