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가 4년 전에 비해 5조원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향후 5년 후 전망치에서도 9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같은 부채 비용은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할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현황 및 장기채무전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가 2017년 25조5430억원에서 지난해 30조9712억원으로 5조4282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공의 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금융성 부채는 33조7163억원에서 2026년 43조3504억원으로, 9조634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2024년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금융성 부채는 총 1조2023억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2026년까지는 가용재원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의미하는 원리금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700~8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재원은 정부출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금융성 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행하면서 도로 건설 투자비의 60%를 저희가 부담한다"며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성 부채이다 보니까 해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예를 들어 중장기 고속도로 설치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투자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비용을 모두 차입으로 조달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금융성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중기 재무 관리 계획이라는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준공이 임박했거나, 정부 정책으로 우선 추진되는 공약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타 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또 건설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의 개량과 유지 관리 예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도로 개량과 유지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비용 절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부대 사업의 수입 증대 등을 통해 향후 금융성

다만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정부에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측은 "매년 저희와 국토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감면을 보장받은 적은 없다"며 "올해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상황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진작에 파산했을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뚜렷한 채무 상환 방안이 없어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PSO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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