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15일 안에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란 모든 국가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이고 중추 국가란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자유와 연대, 그리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는 최근 북한 도발에 응전하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제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핵 개발 고도화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배치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옥죌 뿐 아니라 평화의 연대를 공유하는 유엔 등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 된다"라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이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더불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힘의 확보가 절실한 지금, 국민 모두 안보 문제에 마음을 모아주셨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수석은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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