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지난 정부시절 추진했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미흡' 등급을 주고,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한 예산이 총 94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1%가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 그린뉴딜 과제로 선정된 사업들로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1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환경부 내부자료 '2021 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57개의 재정사업들 가운데 9개 사업이 최저등급인 '미흡'을 받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표 참고).

총 지출 구조조정 요청 금액은 약 9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91%(857억원)가 스마트 그린도시(-106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751억원) 등 그린뉴딜 과제 관련 사업들이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9개)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올해 예산(2503억원) 대비 약 751억원 줄어든 1752억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액 비율로 보면 약 30%로, 다른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들 가운데 가장 컸다.

지출 구조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지연되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으로 선정됐고, 주요 사업의 예산규모 대부분을 감액활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 다음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큰 사업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 환경 여건에 맞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 사업들을 연계해서 구현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 25곳을 선정한 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고 약 16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953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1059억원) 대비 약 106억원 감액했다. 구조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집행률 부진'을 들었다.

환경부는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행정절차에 장기관이 소요돼 실집행이 부진했다"며 "집행 부진에 따라 사업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대상이 축소된 결과,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미흡' 평가를 받고 지출 구조조정된 환경부 사업들은 재활용품 비축사업(-39억원), 영산강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19억원), 생태 경관 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9억원), 유체 성능시험센터 설치 사업(-6억원), 한강 오염 총량관리 사업(-4억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3억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2억원),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운영(-1억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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