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의 부정수급 가구가 2900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잡을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 가구에 3년간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가구 복지할인 제도에 의해 할인된 금액은 2832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정수급 및 추징금 환수 현황'을 보면 현재 각종 할인 제도와 관련한 부정수급 대상자를 잡아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할인 혜택을 받던 출산 가족이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지원되던 할인 혜택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무관심과 업무태만으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 내부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지적됐지만 일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가구 2902호 중 절반에 가까운 1288가구는 아직도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한전의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천억원이 집행된 사업의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심각한 적자다. 1인당 2천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 앞서 한전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원의 영업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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