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 발표 이후 2개월간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등 후속 조치들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최현민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부는 이미 마련된 지원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들과 같이 미비한 상태로 발표되는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8·16 대책 발표 당시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관련 세부 공급 방안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이 임박한 9월 중순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출범' 발대식에서 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당초 지난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청년주거지원 대책' 발표를 한달여 연기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미 만들어진 지원책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명목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지원책이 미리 마련돼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로 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했다. 모집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2주가 소요됐고, 최종적으로 50명이 선발됐다.

청년자문단 의견을 대책에 반영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청년자문단 출범 발대식 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8·16 대책 발표때까지 최종 선발 인원이 추려지지 않았거나 발대식 일정이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발대식에서 일정을 연기한 셈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다. 당시 지원책이 미흡해 시간을 벌기 위한 묘수가 아니었을까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토부의 계획이 어땠는진 모르지만 기대에 부풀어 대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시간이 한달 더 늘어났다. 그만큼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약속까지 했다.

8·16 대책 이후 발표한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청년주거지원 대책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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