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국은행의 이른바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단행으로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하자 서민금융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p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쌀값 정상화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시중금리가 7%대로 오른 상황에서 또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금융계층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긴 대부계약에 대해선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로 압박받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도 만기 연장과 같은 상환 연기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물가도 걱정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걱정"이라며 "주거를 위한 생계형 대출인 전세대출은 약 93.5%가 변동금리형이다. 특히 2030세대의 전세대출만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혼부부·청년층 등이 대상인만큼 금융 취약계층이 과도 빚을 떠안아 부실화하지 않도록 특단 조치 강구돼야 한다"며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다. 전세자금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장 기준금리가 3%가 되면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만 124만명이라는데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조치는 더디다"며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 대출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채무 조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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