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방위사업청 산하 정책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훈령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위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의거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청장에 자문하는 기구다.

성일종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문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전체 회의 3회, 분과위 회의는 2회 개최돼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현재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방위사업청 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를 보면 매년 상, 하반기 자문실적을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 의원 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자문실적 제출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위는 새 정부 출범 전 2022년 2월 마지막 신규 위원을 위촉한 이후 9월 현재 2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관련 전공자,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서 기관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군수, 방산 관련 업무를 진행해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군 경력자, 산업기술 경력자, 군사 분야를 다루는 기자와 교수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문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자문위원에 위촉된 A변호사의 경우,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 참여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친 민주당계 인사라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자문위원 B교수의 경우 자문위원 위촉 전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활동했던 경력도 확인된다고 전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훈령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은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과 달리 위원 스스로나 청장이 정치활동을 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훈령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향상과 군수 조달, 우리 방산의 해외 수출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의 최일선 기관"이라며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하고 성실한 자문실적 보고를 통해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자문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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