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중소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무보)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비중은 26.2%인 반면 수입보험 가입비중은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100곳 중 26곳만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수입 중소기업의 100곳 중 2곳만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액수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 실적 1155억달러 중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에 계약한 금액은 303억달러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입 실적 5813억달러 대비 수입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1억불에 불과하다.

수출보험 가입 비중은 지난 2016년 19.5%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2%까지 오른 반면, 수입보험은 2016년 0.05%에서 해마다 감소해 0.02%까지 줄었다. 이는 공사의 전신이 수출보험공사로 수출보험만 취급해오다 2010년 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면서 주요 자원 및 시설재 등에만 수입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가입 비중이 오르고 있지만, 지역 간 가입 비중이 최대 31.9%p가량 차이 나는 등 편차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역별 수출보험 가입 비중을 보면 제주가 48.6%로 가장 높고 ▲충북 45.8% ▲전북 45.1% ▲울산 43.4% ▲강원 38.3% ▲부산 36.6% ▲대구·경북 35.3% ▲서울 28.1% ▲충남 26.4%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 24.8% ▲광주·전남 21.5% ▲경기 19.1% ▲인천 16.7%로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률이 가장 높은 제주와 가장 낮은 인천은 31.9%p 차이가 벌어졌다.

무보는 지역별 보험 가입률을 높이 위해 2018년부터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 기업에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까지 단기수출보험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금액 기준 4.1% 증가했고, 특히 환변동보험은 금액 기준 85.5% 급증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최대 351조원까지 상향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이제는 수출에 집중된 무역보험 보다는 수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무역보험 가입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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