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됐다. 문화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 등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모형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등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2019년 산업연관표의 각종 유발계수와 소상공인 매출데이터를 산업연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이 경제 전반에 미친 생산유발효과의 총합은 15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 산출의 35.4%에 해당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42조원으로 전체 경제 부가가치의 33.8% 수준이다. 취업유발효과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7.2%,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피고용자 수 대비 40.6%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계량적 기법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소상공인 다양성이 가진 사회적 가치는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약자,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가진 경제적 위상과 기능을 고려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현행 개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 육성 차원의 포괄적 정책수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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