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3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4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019년 4월 최서원(최순실)씨와 자신이 아는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곳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같은달 3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같은달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안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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