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16일 보도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에 따르면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합의를 어겼다 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 국면에서 한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록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9.19 합의에는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조금 더 북한을 지켜보기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국장은 "한국이 9.19 합의를 지키는지 여부에 북한은 아마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이를 유지하며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이미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이 9.19 합의를 아예 제쳐 놓는다면 이미 합의를 어기고 있는 북한이 더욱 지독한 방식으로 위반할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북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북 제네바합의 8년(1994-2002) 간 대화가 진행될 당시 북한은 딱 한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하고 핵 실험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엄 선임 연구원은 "2011년의 관여 시기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2018년에 북한은 아무런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다"며 "대화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포격을 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에ㅐ 대한 질문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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