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금융서비스 확대와 개선'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에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생계형 대출'"이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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