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등의 통신망 중단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며 제도 정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17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나오셨다. 주말 잘 보내셨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주재로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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