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정부 측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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