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주는 추세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많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관리비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성장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교육청은 어디다가 쓸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에 조 교육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인데 우리는 3.5%로 약간 높은 정도이며 고등 교육이 조금 적다"며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과잉 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등 교육에 별도로 투자하자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교육교부금이 6조3000억원인데 인건비가 6조7000억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은 지자체 전출금과 교육세로 진행된다. 교육교부금이 엄청 많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늘고 있다"며 "예산 쓰임이 줄어든 건 아니며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말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학급, 학교, 교원 수는 별도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늦은 시간까지 교육 목적이 아닌 오락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기 관리 시스템(MDM)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학부모가 시간 단위로 셧다운이 가능한 방식 등으로 이달까지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교권대로 좀 더 두텁게 보호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 등을 마련했는데 내용에 대한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보완 시스템과 경호 시스템도 강화했는데, 사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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