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론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식별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다음날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경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등을 공개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총 세 차례 발표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작으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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