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5년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가 1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5%인 4억700만원은 아직도 회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수는 무려 585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총 19억3080만원으로 ▲2017년 143건(부적정 집행 연구비 3억1587만원) ▲2018년 151건(4억3972만원) ▲2019년 141건(5억7818만원) ▲2020년 128건(5억7674만원) ▲2021년 22건(2027만원)이 적발됐다.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2.10.18 swimming@newspim.com

부적정 집행 연구비에 대한 회수율은 75%(14억5839만원)로 나타났다. 연도별 회수액은 ▲2017년 2억4660만원(78.1%) ▲2018년 3억2422만원(73.7%) ▲2019년 3억2824만원(56.8%) ▲2020년 5억5488만원(96.2%) ▲2021년 442만원(21.8%)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4억7241만원인 상황이다.

또 연구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수행포기·협약해약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12건 중 환수대상은 한 건도 없으며, 폐업으로 인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2년 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참여제한을 면제받았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IMST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연구비가 집행된 건만 585건,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과제들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부실은 성과 저하와 연구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비 부당 지출과 유용을 비롯해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연구 부실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된 R&D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KIMST와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R&D사업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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