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놓고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이사 못 가고 이 때문에 경매당하는 부분은 없도록 일정정도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동영상. [사진=유튜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완만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가고 하나의 계단 정도 내려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젊은 세대 중에서 '영끌, 패닉바잉'으로 무리하게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까지 올라 고통을 겪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제책도 열어주고 숨통을 트여주는데 국민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갭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하락 자체를 막거나 갭투자처럼 주로 투자목적으로 차익을 누리기 위해 뛰어들고 가격상승에 가담한 부분을 구제하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집값은 소득대비 감당 가능한, 서민들과 청년들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서울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0~12 정도였지만 작년 하반기에 18.5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는 17~18 정도까지 내려왔다"며 "평생 30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8년치 연봉을 집에 쏟아붓고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만 써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PIR 18을 남겨줘선 안된다"며 "이건 제 철학이자 소신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금은 돈을 조이고 있고 금리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직으로 떨어질지 완만한 계단형으로 서서히 내려올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며 "적절한 균형점에서 안정을 바라며 이를 위해 공급은 꾸준히 진행된다는 사인(sign)을 주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우리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집값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집값 범위 내로 집값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부담가능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주택, 좋은 위치에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패닉바잉하지 않더라도 내 소득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주택 마련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둥지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소득에 맞춰 가족을 위한 둥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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