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를 통해 환수한 금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에 이르렀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이다. 재정상 조치는 3275억 원,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2013년에 1132억 원을 환수 조치 받은 차의과대로 조사됐다. 이어 광양보건대 425억 원(2013년), 서남대 330억 원(2012년), 한려대 240억 원(2013년), 국제대 179억 원(2009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남대 330억 원, 한려대 240억 원은 폐교돼 결국 환수하지 못했다.

국립대도 5000여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5000여명 조치했다. 재정상 조치는 92억 원, 행정상 조치는 총 6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총 81개 대학(4년제 38개, 전문대 43개)이었다.

안 의원은 "비리 사학은 신뢰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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