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농수산업에 대한 사실상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별 전기요금에 걸쳐 인상한 것은 얼핏 공정한 것처럼 비치지만, 업종별로 인상률을 비교하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한전이 산업용에 대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수입 개방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포함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이라며 "한전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제주지역 수산업 단체들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월 1일 적용 요금 대비 11.2% 인상된 데 비해, 수산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35.2% 인상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며 "한전은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사용을 전기요금에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을 적용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강행,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전기요금 동결 등의 파행적인 정책으로 최근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집권 기간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오죽하면 제주도내 수산양식업 단체들이 전기요금 인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겠는가"라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산양식업계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야말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2020년 한전의 농사용 전기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경영방침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라며 "정부의 공정의 가치에 기반하여, 한전은 불공평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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