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법률로서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현행 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독과점의 등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과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등을 거론한 뒤 한 위원장에게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독과점 심사지침과 관련해 "매출액만이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등 관련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 "현재 자율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 수수료도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면서 "성과를 조금만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에 대해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준비했는데 부처 이견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법률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 행정으로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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