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형로펌을 내세운 SK C&C와 카카오의 장기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SK C&C는 김앤장을 로펌으로 선임하며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 또한 본격적인 피해 보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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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 C&C와 카카오가 법적 분쟁에 돌입할 경우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주체 논의는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되겠지만, 카카오가 SK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에서 "SK C&C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끝나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이 있는 SK C&C의 몫인지 아니면 카카오의 서버 관리 감독 책임인지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 C&C는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카카오 직원들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화재를 대피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도 했다. 화재 발생 통보와 인지 시점을 두고 카카오와 대립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카카오 또한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SK C&C와의 책임 공방에 나선다면,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소송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형로펌들이 이미 카카오에 수임을 제안하거나 선임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적 분쟁의 쟁점은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과 진압 시점, 서버 복구 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될 것"이라며 "1차 책임은 카카오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SK C&C와의 과실 비율을 두고 대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실 비율 분쟁은 카카오 이용자들의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양측이 대형로펌을 내세워 분쟁에 나선다면 강대강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카카오의 구상권 청구와 양측의 분쟁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SK C&C와 카카오가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구상권 청구는 나중 문제라고 본다"며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해 당장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문제고,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 방안에 만족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C&C가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다"며 "카카오에서도 로펌 선임 등의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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