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가 국정과제 포함됐는데 중개 플랫폼들의 문제가 많다"며 "이러다 보니 관련 업계인 의료계, 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반발하면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이어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스타트업이다 보니 법률적 문제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이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비대면진료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공급자 단체, 이용자 단체가 공통적으로 합의하에 가능하다"며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먼저 치고 나가며 의료공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안내하면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을 향해 "카카오와 일부 카카오 계열사들이 ISMS-P 인증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며 "ISMS-P를 취득하려면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현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센터 전체의 셧다운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개인정보위에서는 이들의 평가와 점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정보위에서는 직권조사를 발동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실 의향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ISMS-P가 가진 한계점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ISMS-P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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