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부터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오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목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편성이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 2022.10.19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중층적"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경제연구소와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도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국가재정 지출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이 예산편성권을 입법부에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국회는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다"며 "한해 전체 나라 살림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펴야 하고 세입, 세출, 기금 등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예산편성의 주요 단계부터 기재부가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입장에 더욱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실세예산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2024년 예산편성부터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예산편성과 심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아가 바뀐 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말씀도 드렸다.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부터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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