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한 자본시장 경색 상황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방화범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며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도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며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건설업계 등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국민의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쳤다. 최종 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이 경색돼 신용위기로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당대표도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가계 대출의 부담을 지는 서민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김 도지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한 것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하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중앙정부는 과연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였다"며 "엉터리 정책을 한 김 도지사도 문제지만 지금껏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단 사실이 놀랍다"고 일갈했다.

그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는 하면서 이번 강원도 조치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과 경찰은 왜 이걸 수사하지 않느냐"며 "만약 이재명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또 봐주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경찰·검찰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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