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제사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산업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책 방향을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다만 문제는 정권교체로 원전산업이 이념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타당성을 확보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 중국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75GW…프랑스·영국 SMR 가속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원전 주요국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21~'25)'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주요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성내 생산시설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원전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중앙인민정부)은 신규원전 6기(총 투자액 한화 23조7000억원) 건설을 승인했고 지난달에는 신규원전 4기(16조원)를 추가 승인해 원전 5개, 원자로 10기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이 프랑스다. 강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특성상, 현재 프랑스 원자로의 절반가량은 노후화·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 폭염·가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올해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이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프랑스 정부는 기존 EPR 원전을 개선한 6기의 EPR2 건설계획안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신규 원전에 대한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렇다보니 프랑스는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시선을 옮기는 중이다. 2021년 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00억 유로(약 42조원)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투자계획인 'France 2030'을 발표하며 3대 핵심과제로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혁신적 SMR 개발을 선정했다.

영국도 원전 가속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규원전 최대 8기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4가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1월에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산업 부문에서 SMR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분야 전문가는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부분은 국제사회가 원전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새 정부들어 원전 산업을 확대하려는 부분은 이같은 변화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 원전 확대 외치는 새 정부…경제산업 아닌 이념화 공방 '문제'

새 정부 역시 원전 확대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180도 틀어버렸다. 

지난 7월 정부는 원전 확대 수준을 '30% 이상'으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원전에 대한 단계적 감축을 선언한 지난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 27일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는 등 에너지 안보 산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신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2대 기술 중 하나로 차세대 SMR을 포함시켰다.

큰 틀에서 경제안보를 염두에 둔 만큼 차세대 SMR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두고 범부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과기부 고의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수출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눈치다.

정치권 스스로 탈원전과 친원전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갖혀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 탈원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여당의원이 있는가하면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외치는 모습도 연출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 탈원전 정책을 지난 정부에 대한 비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보니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고 이같은 상황을 방어하려다보니 야당도 새정부 정책을 모조리 비난하는 모습"이라며 "원전, 신재생 등 에너지 문제를 두고 정쟁이나 이념화 공방이 이어지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고위 인사는 "국제사회가 변화하고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원전과 신재생의 장단점을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될 것인지부터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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