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당시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교 서열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부활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과거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 26개교, 2011년에 25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사고 100개 설립을 골자로 한 이 정책으로 전국에 자사고가 급증했지만,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다양화 정책은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양화가 문제가 되면 그 다음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한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면서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만 끌어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등교육 재정이 취약하고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어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초중등에서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 고등교육에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이 지금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결코 위축돼선 안된다"며 "초중등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떼오지 않더라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 구조를 대폭 개편해서 초중등고등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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